의료비지출1 경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외된 의료급여, 빈곤층 38% 치료포기 국내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의료급여는 제외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6일 발간한 보건복지 잇슈 & 포커스 제 393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으로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 34만명보다 두배 이상 많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의료 욕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40%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미충족 의료 욕구 정도가 수급가구나 일반가구보다 .. 2020. 1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