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 수색 했더니 현금뭉치, 명품, 그림 수두룩

지난 5일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명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유형을 살펴보면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전,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본인사업을 폐업처리 하고 타인명의로 동일업종을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 명의로 수출대금을 받거나 또는 국내 재산을 국위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은닉한 혐의자 87명 이다

 

몇가지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알았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서 순금, 현금뭉치, 명품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지난 2017년 고액체납자에 명단공개된 B씨도 타인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해 국세청은 B씨의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서 1만달러 현금과 그림, 명품 등을 압류 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두고서 고액체납조사에 집중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접속해 정보공개에서 고액 상습페납자 명단공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카테고리 이미지